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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_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작성일 : 2016.08.09 | 조회수 : 26328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 판례평석.pdf

월간 생명보험 201607월호 발췌 _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607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36020, 201536037 판결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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