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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작성일 : 2015.11.03
조회수 : 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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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_2015년07월호_판례평석.pdf월간 생명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_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7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Ⅰ. 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2. 당사자사이의 다툼
Ⅱ.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4. 파기환송심
Ⅲ. 평석
1. 서언
2. 쟁점
(1)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소송고지의 시효중단 효력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