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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컬럼/논문 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작성일 : 2016.01.18
조회수 : 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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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_2015년12월호_50~65.pdf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2015다34963판결 (파기환송)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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