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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_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4963

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_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 월간생명보험 2015년 05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10913 판결 -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Ⅰ. 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1) 계약사실

① 제1보험계약

② 제2보험계약

③ 제3보험계약

(2) 사고사실

2. 당사자사이의 다툼

Ⅱ.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Ⅲ. 평석

1. 교통재해 여부

2. 일반재해 여부

3. 자살면책 여부

Ⅳ. 맺음말